왜? 투표를 해야하는가! 그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왜? 내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투표는
문자 그대로 표를 던지는 것. 각 사람의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다. 주로 정치인(대표자)을 뽑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쓴다. 대표자를 뽑는 투표는 선거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수단 중 하나다. 이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척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사결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투표와 선거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정한 선거와 투표를 법과 행정으로 명확히 보장, 감독하고 있다. 선거투표를 통해 국가 통치권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국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것이다.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여 관철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다. 직접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당을 통해 정책을 내거나, 정부와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등등,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개인은 국가의 권력을 혼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 독재정치 독재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것도 허용되어선 안 되며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에 맞서 국민이 직접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부 수반과 국가의 법을 관리하는 의회정치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인 투표는 개인 한명이 거대한 권력인 정부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주권 행사 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투표는 중요하다. 무관심은 절대 안 된다.

물론 주권행사의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 발안과 국민 소환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없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기는 하나 주민 발안 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 소환도 안습하긴 매한가지. 아예 국가 선출직에는 국민소환제도 자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있다. 최대한 크게 잡아도 시에서나 가능한데, 그 이유는 시 정도의 규모는 작기도 하고, 시민들이 시의원의 정책 등을 뼈로 느낄 수 있어 감시가 쉽지만, 도나 국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감시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 발안의 안건이 거의 전부가 씹히는 마당에 저런 게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워낙 성립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소환이 성공한 사례는커녕 투표함을 열어본 적조차 없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가서 직접 뽑는 투표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물론 시위나 집회 등도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정치참여권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안 좋은 경우 시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참가 자체가 쉽지 않다. 투표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로 무능한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의 예시를 들자면 만약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하지 않았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금보다 더 늦게 알려졌거나, 탄핵을 거론할 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별 게 아닌 것 같아도 투표를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어왔다. 근대 이후 시민운동은 노동권과 공산주의 투쟁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거나 정치적 무관심이 심해져서 다시 막장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하여 다같이 깽판날 각오를 하고 정권을 공격하게 된다. 그보다는 투표를 통해 그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또한 투표는 집합적인 국민의 의사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뒤흔들 투표에 대해 아주 적대적이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자주 태클을 걸었다는 것이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투표의 중요성은 다음 선거까지 임기가 보장된 자들이 평소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유심히 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다. "나 1명의 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한 표 한 표가 쌓여서 당선과 낙선을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를 안하게 되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당선 될 수 있다